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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담배 기업

발표 Jan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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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는 것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경제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담배 기업은 자사 제품이 기업과 지역사회의 재정적 이익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며 이익을 얻으려는 담배 기업의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캘리포니아의 경제는 담배 기업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34 캘리포니아의 두 개 도시에서는 이미 담배 제품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34 또한 캘리포니아는 멘톨 담배 및 맛이 첨가된 전자 담배를 포함한 유해 담배 제품의 소매점 판매를 금지한 미국 내 두 번째 주입니다.5 캘리포니아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2023년에는 총 전자담배 판매량이 41%, 총 담배 판매량이 16% 감소했습니다.67

담배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는 것이 경제에 안 좋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담배 제품은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중독과 질병을일으키고,8 소중한 이들의 생명을 일찍 앗아가 우리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 막대한 비용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 비용은 연간 15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9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 한 명당 매년 약 400달러를 담배로 인한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말이죠.9

캘리포니아의 담배 세금 수입과 비교해 보세요. 2022-23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의 담배 세금 수입은 약 17억 달러였습니다.10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담배 세금 수입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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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는 것이 담배 세금 지원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담배 세금 수입은 담배 제품 판매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사용이 줄어들수록 세금 수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담배 세금 수입은 담배 사용량 감소에 따라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101112 이로 인해 First 5 California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은 이미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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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는 것이 소매점 경영에 타격을 줄까요?

담배 기업의 주장과 달리, 연구에 따르면 담배 제품은 소매점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15 실제로 담배는 편의점에서 수익률이 가장낮으며, 소매점에서 담배로 얻는 수익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1617

데이터에 따르면, 맛이 첨가된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한 주에서 소매점 수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해당 매장의 직원 수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임금도 큰 폭으로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6

캘리포니아에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보다 훨씬 많은 29,000개 이상의 소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181920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담배 소매점 수는 스타벅스 매장의 거의 10배에 달합니다.1820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소매점이 담배로 인한 수익보다 지역 사회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한다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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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팔지 않고도 성공한 사업체가 있나요?

예. 일부 소매점은 적극적으로 담배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제품이나 식품 판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2122 담배로 인한 수익보다 지역 사회 건강을 우선시하는 소매점들이 비즈니스 단체, 정부 기관,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의 지원을 통해 담배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 상품을 다양화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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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자 담배를 팔지 않아요. 수익을 위해 그런 추악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Maria
로스앤젤레스, CA

편의점 사장은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모독 카운티의 인구 2,715명에 불과한 소도시 알투라스 시에 있는 Four Corners마켓은 35년 이상 담배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24 1987년부터 가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점의 성공 비결은 즉석 조리 식품, 신선한 농산물, EBT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식품에 집중한 것입니다.

Bill Hall 사장은 1989년 이후로 담배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1,100제곱피트 규모에 계산대가 두 개뿐이지만,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연간 약 35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객 충성도를 쌓고 담배 제품 없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품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Four Corners 마켓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24

담배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면 담배 제품에 대한 불법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담배 기업은 공중 보건 노력을 저해하는 불법 시장의 위협을 자주 언급합니다. 담배 기업은 불법 시장 규모 추정치를 과장하고 담배 예방 정책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실제로 담배 기업이 주장하는 것보다 불법 시장의 규모는 훨씬 작습니다(영어로 제공).25 또한, 담배 기업은 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불법 시장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2526

가상의 불법 담배 시장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가정된 상황과 현실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담배가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에 끼친 피해는 불법 담배 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가상의 위협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맞서는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27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는 담배 기업으로 인한 피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요?

담배는 중독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선도하는 정책은 단순히 담배 중독자의 금연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기 위해 지역 사회 참여, 중독 개입, 연구, 과감한 공공 교육 캠페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28

UNDO 프로그램은 시작 이후 백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습니다.29303132 현재,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이 가장 낮으며, 캘리포니아의 성인 흡연율은 지난 30년 동안 60% 이상 감소하여 미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233

UNDO가 시작된 이래로 캘리포니아는 무려 5,000억 달러의 의료 비용을 절감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담배 규제 및 예방에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의료 비용은 231달러 감소했습니다.34

담배 제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사업체의 경제 활동과 상업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며,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34

우리의 사명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프로그램인 UNDO는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기 위해 싸우는 미국 최고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1.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Debunking Tobacco Industry Misinformation. Accessed October 10, 2024. https://www.agora-parl.org/sites/default/files/tobacco_mythbusters.pdf
  2. Warner KE. The economics of tobacco: myths and realities. Tob Control. 2000;9(1):78-89. doi:10.1136/tc.9.1.78
  3. Beverly Hills City Ordinance No. 19-O-2783. June 2019. Accessed June 2024. https://www.beverlyhills.org/DocumentCenter/View/814/Ordinance-No-19-O-2783-PDF
  4. Manhattan Beach, Cal. Ordinance No. 20-0007. February 18, 2020. Accessed October 3, 2024. https://www.manhattanbeach.gov/home/showdocument?id=41659
  5. Flavored tobacco products 2020. Senate Bill No. 793. Accessed October 10, 2024.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SB793
  6. CDC Foundation. (2023). Monitoring U.S. E-Cigarette Sales: State Trends Data Brief. Issue 11, September 2023. Accessed July 10, 2024. https://www.cdcfoundation.org/QuarterlyE-CigaretteSalesDataBrief_9.10.2023.pdf?inline
  7. CDC Foundation. (2023). Changes in US and state cigarette sales following flavored tobacco sales restrictions (2018-2023). Data Brief. Published October 2023. Accessed July 10, 2024. https://www.cdcfoundation.org/CigaretteDataBrief-24.01.18.pdf?inlinE
  8.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 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Atlanta, G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fice on Smoking and Healt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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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igarette and Tobacco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able 30B). Updated October 13, 2023. Accessed October 16, 2024. https://www.cdtfa.ca.gov/DataPortal/dataset.htm?url=CigTaxDistPerCap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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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California’s First 5 Leaders at State Capitol Advocating for Early Childhood Investments Amidst Tobacco Tax Revenue Decline. News Release. First 5 Association. February 7, 2024. Accessed June 13, 2024. https://first5association.org/2024/02/07/californias-first-5-leaders-at-state-capitol-advocating-for-early-childhood-investments-amidst-tobacco-tax-revenue-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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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Model for Change: The California Experience in Tobacco Control. California Tobacco Prevention Program. Published October 1998. Accessed May 23, 2024. https://www.cdph.ca.gov/Programs/CCDPHP/DCDIC/CTCB/CDPH%20Document%20Library/Policy/SocialNormChange/CTCPmodelforchange19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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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United Health Foundation. America's Health Rankings Analysis of CDC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AmericasHealthRankings.org. Accessed May 17, 2024. https://www.americashealthrankings.org/explore/measures/Smoki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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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U.S. Census Bureau. 2020 Census Demographic Profile. Accessed October 4, 2024. https://data.census.gov/table/DECENNIALDP2020.DP1
  33. Neuling H. Key state-specific tobacco-related data & rankings. Updated January 3, 2024. Accessed March 22, 2024. https://assets.tobaccofreekids.org/factsheets/0176.pdf
  34. Lightwood JM, Anderson S, Glantz SA. Smoking and healthcare expenditure reductions associated with the California Tobacco Control Program, 1989 to 2019: A predictive validation. PLoS One. 2023;18(3):e0263579. Published 2023 Mar 16. doi:10.1371/journal.pone.026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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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기업에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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